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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는 '국가적 재앙'? MB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보수층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소설가 복거일,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전 윤리위원장 인명진. ⓒ 남소연 이종호 복거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의 선물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우파의 답례품이다." ('시론: 우파(右派)의 답례품' <조선일보> 2009년 6월 14일 자)

소설가 복거일의 말이란다. 이 블랙유머에는 MB라는 암담한 '현상'을 바라보는 보수우익의 민망함이 담겨 있다. 결국 '너희도 노무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대충 비기자'는 거다. 하지만 '500만 조문 인파'를 '떡 돌리는 분위기'와 등가 교환하자는 제안은, 그가 좋아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비추어 봐도 악덕상혼인 듯싶다. 아무튼, 자기들이 봐도 MB가 재앙은 재앙인가보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된 뒤 쓰레기보다 못한 짓"

복거일에게는 MB가 좌파에게만 골라서 재앙이면 좋겠지만, 분위기를 보건대 지금 그는 좌우를 초월한 국가적 재앙으로 등극한 듯하다. 왜냐하면, 그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외려 보수층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우에 와 있다면 최소한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해야 할 텐데 지금 우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한다." ('이회창. 대통령 주변에 정신 빠진 사람 많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24일 자)

 

MB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원했던 이들도 그동안 드러난 'MB 본색'에 많이 당혹한 모양이다. 한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의 말이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분명 민주주의가 후퇴했는데 후퇴하지 않았다고만 하니 국민들이 말이 안 통하는 절벽을 마주한 것처럼 답답해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정권 쥐고 1년 반…사회통합 못 한 건 대통령 책임' <한겨레> 2009년 6월 19일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를 '악(惡)'이라고까지 불렀던 가톨릭 원로 정의채 몬시뇰. 그는 MB 정권이 출범했을 때에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몬시뇰 역시 MB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봤지만 개각도 하지 않고 국정 기조도 바꾸지 않는다고 측근들이 전하니 의외(다). … 왜 이렇게 민심이 떠났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일대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년 6월 20일)

한나라당 쇄신위에서는 급기야 MB의 측근들을 '쓰레기'라 부르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다. 파문을 우려한 원희룡 위원장이 부랴부랴 비보도를 요청했지만, 무슨 일인지 <조선일보>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자기들이 봐도 분위기가 심상찮은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회의를 해 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5%를 (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한다. 이 대통령은 듣지를 않는다. … MB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아니고 그 어떤 프렌들리도 아닌 단지 '캠프 프렌들리'(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된 뒤 쓰레기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이 문제(다)." ('권영준, MB 정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돼'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지지율과 리더십, 두 다리 모두 풀린 '명바라기' 여당"

정부가 그릇된 길을 가면 국회가 견제해야 하나, MB라는 제왕 앞에서 여당의원들은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여당'의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쓰레기보다 못한 짓"을 한다면, 국회에서는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찌꺼기보다 못한 짓'을 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 지지층 사이에 걱정과 냉소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단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전하는 민심이다.

"(유권자들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한나라당이 있든 없든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어렵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걱정과 냉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정몽준 , 한나라, 정당도 아니라는 비판 많아' <연합뉴스> 2009년 6월 22일 자)

정부야 막 나간다 하더라도, 여당은 유권자의 민심을 대리하고 대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심을 등지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명바라기'가 되었다. 대통령이 조종하는 '마리오네트'(실로 매달아 조작하는 인형극) 같은 정당에 정치적 존재감이 생길 리 없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에서 급기야 여당이 '두 다리가 풀렸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 약화는 지난해 총선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한나라당의 현 상태는 두 다리 즉, 지지기반과 리더십이란 두 다리가 모두 풀리고 있는 국면이다." ('한나라당은 지지율과 리더십의 두 다리가 모두 풀린 권투선수다' <국민일보> 2009년 6월 22일 자)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마저 패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선거는 공교롭게도 노무현 서거 1주기와 겹치지 않는가?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MB는 즉시 레임덕에 빠진다. 이 시나리오가 두려웠나 보다. 마침내 <조선일보>에서 MB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한 조각(組閣)이 민심 이반의 출발점이었다. 광우병 사태와 촛불시위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대통령 정치의 기본을 소홀히 한 탓이었다. … 지금 정계 밖 시중 여론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보고 있다." ('사설: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측근형'과 '돌파형'... "대통령 주변 정신 빠진 사람 많다"

여기에 올린 첫 번째 글에서 정부운영과 기업운영의 본질적 차이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국가를 기업으로 착각하다 보니 정치가 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흥미롭게도, <조선일보>에서 같은 진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정치 혐오증'이야말로 국정을 헝클어뜨린 근본 원인이었다. … 이 대통령의 참모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며, 정치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언뜻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는 정치야말로 각종 이해와 욕구를 수렴해 국민 통합을 이뤄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위의 사설)

웬일일까? <동아일보>에서도 '정치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읽어 보니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논다. 의미의 파괴를 시도하는 다다이스트의 아방가르드 실험이다. '정치가 없다'는 말을 <동아>는 이렇게 이해한다.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현상이다. 정치는 이런 갈등이 공동체의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 조정 해결할 책무가 있다. …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다. 민주당은 일방적 요구사항을 담은 이른바 5대 선결조건을 내세워 국회 개회를 가로막고 있다. … 정치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든 야당들의 횡포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독재이다. ('사설: 정치가 없다' <동아일보> 2009년 6월 22일 자)

그냥 막 가라는 주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과 <동아>의 수준차를 본다. 아무튼 MB의 행보를 놓고,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견해가 갈린다. MB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대답은 분명할 것이나, MB가 어디 정상적으로 사유하는 사람이던가? 그가 내놓은 인적쇄신안을 보자.

"청와대 주변에선 1순위가 '측근형', 2순위가 '돌파형'이란 말이 나온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백 국세청장 내정자는 … 이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분류된다. … 천 검찰총장 내정자와 강희락 경찰청장은 …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천 내정자는 용산참사·PD수첩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면서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강 청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조문 정국' 수습 과정에서의 역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을 해보면서 권력기관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권력기관장 빅4(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MB 뜻 읽는 사람들' <조선일보> 2009년 6월 23일 자)

한마디로, 이번 인사의 메시지는 공안라인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이를 두고 '기수'를 파괴하는 혁신이라 자화자찬하나, 어차피 MB는 조직 내의 기수서열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그의 이해는, 주군을 위해서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상황을 '돌파'해내는 돌쇠들을 '측근' 자리에 앉히는 데에 있다. 기수 파괴의 '혁신'이라는 화장발 아래 숨은 '쌩얼'은 친정체제로 인한 문제를 친정체제의 강화로 돌파한다는 어이없는 역행이다.

청와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이른바 '중도실용론'이라는 것. 이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슬쩍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를 제대로 꼬집는다.

"이를 근원적 쇄신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방향이 잘못됐다. … 국정혼란의 원인은 대통령이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지금 대통령이 중도에 있지 않고 우에 와 있기 때문이 아니다." ('昌, 대통령 주변 정신 빠진 사람 많다' <연합뉴스> 2009년 6월 24일 자)

이 총재의 말대로, "대통령 주변에 정신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주변'만이 아니라 '중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박정희와 김일성 모델 추종하는 MB의 국정철학

MB는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문제는 그의 측근들이 잘 이해한다는 그의 "국정철학"에 있다. 정확하게 그의 '국정철학'은 1970년대 박정희 모델에 사로잡혀 있다. 동시에 그것은 남한에 앞서 산업화를 이룩한 김일성 모델이기도 하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근대화'에 대한 관념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나타나 국민을 대상으로 카리스마 정치를 펴는 경향이 있다. 이 권위주의적 통치는 물론 아직 자연의 속도에 묶여 있는 농민의 전근대적 신체를 신속하게, 그러다 보니 강제로, 기계의 속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그 엘리트 역할을 불행히도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집단이 맡았다. 국민 대다수가 농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나마 군대는 현대전을 치러본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신체는 이미 소총과 기관총, 대포와 함포, 전차와 항공기 등 근대적 기계와 결합되어 있었다. 산업화 역시 결국 인간의 신체를 강제로 기계에 뜯어 맞추는 과정이기에, 그 시절에는 군인적 신체가 산업적 신체를 찍어내는 주형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척결해야 할 퇴물 취급을 받은 '군사문화'라는 것이 한때는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었다.

남조선의 박정희와 북조선의 김일성. 남북한에서 근대화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두 인물의 특징은 '현장정치'를 좋아했다는 것. 박정희는 농촌이나 산업현장 시찰을 좋아했고, 김일성 역시 현장을 돌아다니며 시시콜콜한 것에까지 교시를 내리곤 했다. 대통령이 모내기해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령님이 교시를 내려야 생산성이 오르는 것도 아닐 게다. 그것은 '가장 높은 권위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는 강림 드라마로 인민을 감동시켜 생산에 동원하는 일종의 선무활동이다.

노 전 대통령은 강림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현장에 내려가 생색을 내봤자, 괜히 폐만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단장 방문을 앞둔 부대 분위기는 다들 경험해 봤을 게다. 실제로 한 일주일간 아무 일도 못한다.) 반면 MB는 유난히 '현장정치'를 좋아한다. 현장감독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제 정치적 이상을 박정희라는 '산업화 영웅'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듯이, MB도 제 형상대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는 모양이다. 기사를 보자.  

"종합해보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장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년에 100건에 이르는 직원과의 만남을 가진 CEO, 100번 정도 현장을 돌아다닌 도공 사장' 등이 우수 사례로 꼽힌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평가의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현장과 수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스타일'이다." ('공공기관장평가=충성도 평가?' <아이뉴스> 2009년 6월 19일 자)

누군가 책상에 앉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자. MB는 아마 그를 보고 '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누군가 현장에 내려가 부하직원들 귀찮게 한다 하자. MB는 아마 그를 보고 '일 잘한다' 할 것이다. 이게 다 외국에서 만든 수입기계에 맞추느라 신체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던 시절의 잔재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 이번 위기를 맞아 청와대에서 서민 행보를 강화하겠단다. 기사의 부제가 재미있다. "가슴 뭉클 서민 행보 부각."

"현장 행보를 집중 부각시키는 '감성 코드'는 청와대가 준비하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다. 청와대 직원들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가락시장행과 박부자 할머니의 눈물'을 국정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는다. 이 같은 가슴 뭉클한 현장 행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법치-서민 투트랙에 감성 접목' <헤럴드경제> 2009년 6월 23일 자)

청와대 직원들이 "국정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은 그 장면은 박정희와 김일성이 즐겨 연출하던 장면이기도 하다. 가령 남한 가락시장의 사진과 북한 군부대의 그림을 비교해 보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청와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또 다른 소프트웨어"는 "가슴 뭉클한" 북한식 "감성 코드"였다. 청와대의 마인드가 산업화 초기에 꽂혀 있다 보니, 정서와 취향 역시 복고풍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MB의 "국정 철학"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고착되어 있는지 볼 수 있다.

MB가 보여준 유일한 가시적 성과는 '민주주의 후퇴'

MB는 박정희를 꿈꾸나, 그는 절대로 박정희가 될 수 없다.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경제가 돌아가던 시대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처럼 근대화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을 게 아니라, 서둘러 소말리아나 짐바브웨 국적을 취득할 일이다. MB는 자신이 박정희 비슷한 계몽군주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계몽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온 사회가 디지털로 이행을 완료했는데, 그는 저 홀로 산업화 영웅의 소설을 쓰고 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산업화의 로망(浪漫) 속에 사는 디지털시대의 돈키호테다.

박정희 그룹은 나름대로 선진적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농민이던 시대에 '근대화'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쿠데타로 집권했기에 '정치적 정당성'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들은 '경제적 적합성'은 갖추고 있었다. 그 정권이 정당성의 부재 속에서도 유지됐던 것은 경제적 적합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룩한 고도성장은 결국 그의 무덤이 되고 만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관치경제가 시대착오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정당성을 잃은 그의 통치가 경제적 적합성마저 잃는 순간, 그는 부하에게 제거당하고 만다.

MB는 어떤가? 한국사회는 이미 산업화를 넘어 탈산업 사회로 이행했다. 고졸자의 87%가 대학에 가는 초고학력 사회, 최고의 IT 인프라를 가진 정보사회에서 유일하게 1970년대에 사는 게 바로 MB 그룹이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상상력이 가장 낙후한 세력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치적 정당성'은 있지만, 산업화 초기의 모델에 갇힌 그들의 통치에는 '경제적 적합성'이 없다. 그럼에도 그가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 때문이다. 그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그러니 '타도'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게 국민의 답답함이다.

경제는 2~3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경제지표들 여전히 2∼3년 전 수준' <연합뉴스> 2009년 6월 24일 자). '빅딜'은 허망한 망상으로 드러났다. 감세로 괜히 재정만 악화시켜 놓고, 수십 조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디어법으로 새 일자리 2만6천 개를 만든다 하나, 그 말을 믿으려면 IQ가 유인촌이어야 한다. 미디어는 광고를 먹고 살고, 광고시장은 한정되어 있다. 숟가락 개수를 늘린다고 밥이 느는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4대강운하' 하나뿐인데, 워낙 시대착오라 실현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마저 좌초하면 정권은 식물인간이 된다.

거국적 반대를 뚫고 시대착오적 경제 프로젝트를 강행하려다 보니, 정치도 개도국 수준으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성과를 누렸다. 그러다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자 민주를 돈 안 되는 허망한 가치로 여기고 MB에게 표를 던졌다. 그런데 살리라는 경제는 못 살리고, 멀쩡히 누리던 민주적 권리만 빼앗아간다. 그러니 국민은 황당할 수밖에.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는 MB. 유감스럽게도 그가 보여준 유일한 가시적 성과는 '민주주의 후퇴'뿐이다. 거리에 널린 전경들을 보라.

디지털의 경쟁력은 참여와 자율의 창발 효과

"이명박 대통령과 회의를 해 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5%를 (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한다." ('권영준, MB 정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돼'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사회를 '매스게임'에 비교해 보자.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가령 북한의 매스게임을 보자. 그 게임은 한 사람(혹은 몇 사람)이 머릿속으로 기획한 것이다. 매스게임에 참여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 기획한 그 프레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들 몸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매스게임에서는 한 사람이 두뇌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족이 된다. 이게 MB가 꿈꾸는 한국 사회의 이상적 모습이리라. 하지만 지도자가 '인풋'한 것을 인민들이 그대로 '아웃풋'해야 하는 사회는 결국 한 개인이 가진 두뇌용량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

다른 유형의 매스게임도 있다. 천수만 새떼들의 비행. 새들은 누가 명령하거나 지도하지 않아도 하늘에 변화무쌍한 그림을 그려낸다. 촛불집회가 그것을 닮았다. 지도하거나 명령하는 사람 없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체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이를 '창발'(emergence)이라 부른다. 우리 사회에 그런 유형의 집회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토대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다. 정보화 사회의 경제는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머리들의 창발 효과를 통해 발전한다. 디지털의 경쟁력은 바로 개별 주체들의 참여와 자율에서 나온다.

여기서 MB의 리더십이 얼마나 시대착오인지 보게 된다. 아직도 그는 2주일에 한 번 공중파에 나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혼잣말을 늘어놓는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는 이를 '국민과의 대화'라 부른다. 솔직히 이런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한다. 굳이 해야겠다면 대학로에 소극장 빌려 모노드라마를 하면 되지 않는가. (연출은 유인촌씨가 맡는 게 좋겠다.) '빨간 피터의 고백'의 뒤를 잇는 '파란 명박의 고백'은 국민은 몰라도, 적어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정도는 감동시킬 것이다.

홀로 산업화 초기로 돌아간 MB

MB는 대체 왜 저렇게 뻣뻣하게 굴까?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인간이 기계 앞에서 일하던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계가 상수였다. 즉 일단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의 동작과 속도에 인간의 신체를 강제로 뜯어 맞추었다. 그것은 물론 군대식 훈육과 숙련을 요하는 일이었다. 반면, 인간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정보혁명의 시대에는 이 관계가 역전되어 인간이 상수가 된다. 예를 들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디자인에서는 외려 컴퓨터를 섬세하게 인간의 신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산업화 초기에 남한의 박정희와 북한의 김일성이 공히 '인간개조'라는 낱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인민을 권력자에 뜯어 맞추는 게 산업화 초기 정치다. 정보화 사회는 물론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의 참여와 자율을 강조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MB는 어떤가? 그는 꿋꿋하다. 자신을 상수로 놓고 국민을 변수로 간주한다. 국민이 자기에게 맞춰야지, 자기를 국민에게 맞출 수는 없다는 것. 지금 디지털 국민들은 MB의 산업적 신체에 뜯어 맞춰지느라 생고생을 하고 있다.

얼빠진 언론이 만들어낸 자수성가 신화에 스스로 도취해 MB는 나 홀로 산업화 초기로 돌아갔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맹점을 통해, 그의 개인적 불행은 곧 국가적 불행이 된다. '나의 표상이 너희의 세계다.'  히틀러의 말이 졸지에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 한국의 정치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힌 사내의 개인적 로망에 갇혀 버렸다. 2MB. 괄호치고 확장불가. 졸지에 이게 우리가 아직 3년 반 동안 들어 살아야 할 세계의 최대용량이 되었다. (계속 이어집니다.)

피에쑤) "이명박 대통령은 우파의 답례품이다." 복거일씨, 착불로 반송합니다. 유통기한이 30년이나 지난 걸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여당 지지율은 야당에 추월당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20%대로 떨어졌다. 노무현 서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싶을 게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론에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있다. 여론조사는 이 중 양적 측면만 반영할 뿐이다. 노무현 효과가 사라지면, 물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다소 오를 것이나, 그것으로 악화된 여론의 질까지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에서 10%P를 앞서고도 정작 선거에서는 외려 10%P의 차이로 패배했다. 우호세력의 지지는 소극적이나, 혐오세력의 반대는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여론의 질적 측면이다.

500만이 전직 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것은 그저 노무현이라는 한 개인만을 추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이룩해온 민주주의의 죽음을 보았던 것이다. 서울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은 나라 안팎으로 퍼져나간다. 전국의 교수들, 북미 대학 교수들, 각 대학 총학생회, 문화계와 법조계를 거쳐, 이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3대 종단까지 나섰다. 영화인들의 시국선언도 있었다. 지금 국민들은 표 하나 잘못 던진 것이 얼마나 섬뜩한 현실을 낳는지 학습하는 중이다. 국민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회는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일반적으로 '피드백' 기제가 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신호를 되먹여 시스템을 교정하게 된다. 이 피드백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먹통'이라 부른다. MB 정권이 먹통의 대표적 예다. 한 번 단추를 잘못 채우면 줄줄이 잘못 채우게 되듯이, 먹통에 걸린 국가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민은 MB 정권에 '대화와 소통'을 요구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MB 정권엔 그 능력이 없다.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 이런 불량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것 자체가 애초에 오류였다.

그 머릿속의 삽 한 자루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라고 나라를 망치고 싶겠는가? 문제는 그의 두뇌 연령이다. 그는 고도의 IT 인프라를 갖춘 정보화 사회를 강제로 산업사회 초기로 되돌리려 한다. 그는 이른바 '성공한 CEO', 그 경력으로 당선된 자칭 '경제 대통령'이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의 경제관념이 1970~80년대 공사현장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한 후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신을 끝냈다. 한국경제도 그가 공사판을 뛰어다닐 때와는 아예 차원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골동품이 MB의 토목 마인드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이른바 '엘리트들'이 역할을 한다. 멀찌감치 앞서나가는 선진공업국의 현재,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농민인 제 나라의 현실. 이 격차는 신속히 메워져야 한다. 그러려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일하던 농민의 신체를 강제로 기계 속도에 적응한 노동자 신체로 뜯어고쳐야 한다. 이로써 온 국민을 위한 명령, 규율, 훈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화 초기의 독재는 정당성은 없어도, 최소한 적합성은 갖고 있다. 박정희 독재가 그나마 유지됐던 것은 그 때문일 게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再版)  박정희'는 아직도 국민이 그 시절에 산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를 모범으로 삼아 그는 국민 앞에 '경부대운하'라는 거대한 삽질 프로젝트를 내놨다. 다들 황당해 하자, '4대강 사업'이라 제목을 바꿔 달았다. 사업은 달라져도 예산은 동일하다. 14조. 무슨 일이 있어도 14조어치 삽질은 기어코 하고야 말겠다는 거다. '4대강'으로 이름을 바꿔달자 저항이 약해졌다. 그러자 갑자기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하여 무려 22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 한다. '환경파괴' 걱정하니, 삽자루에 녹색 '뼁끼'를 칠하겠단다. 멀쩡한 강변 파헤쳐 '공구리'치고, 그 위로 아스팔트 발라 자전거 도로 건설하겠단다. 이게 그의 녹색 마인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목사업이 정말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된다. 가령 중국이라면, 도로 깔고, 철도 깔고, 운하 파는 게 실제로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4대강 파헤치고, 자전거 도로 깐다고 무슨 경제 효과가 생길까? 삽질할 때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일용 노동직 외에 아무 효과도 없다. 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로 물류를 나르겠다는 건가? 이 정도면 '정책'이 아니라 '주책'인데, 문제는 도대체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한다.

"지금 재정이 엉망이고 전부 국가 부채로 하는 일인데,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해도 모자라는 판에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06/11)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

4대강 산업은 1970년대식 토목공사로 일시적 건설인력만 창출한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MB의 이 가공할 시대착오는 <조선일보>마저 우려할 정도다. 4대강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이라 부르면서도 <조선일보>는 과연 그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의문을 표명한다.

"과연 지금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만큼 4대강 살리기가 절박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더욱이 문제는 작년 말 14조 원이던 사업비가 6개월 만에 22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은 한다. 4개월 영향평가로 충분한 환경대책이 마련될지도 걱정이다. … 불과 몇 달 사이 사업계획의 큰 틀이 이리저리 바뀌고 사업비가 수조 원씩 들쭉날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어쩐지 아슬아슬하다." ('14조 원서 22조 원 된 4대강' <조선일보> 2009/06/08)

게다가 22조를 넘어 총액수가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도 없는 초거대형 프로젝트의 계획이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어졌다. 이 초고속 날림공사 역시 1970년대 한국 토목공사의 전형적인 악습이다. MB는 4대강이 녹색 사업이라 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얼마 전,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이 참석한 4대강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영국·독일·미국·일본 등 4개국에서 온 대학교수와 정책관료, 연구원들이 그들 나라의 하천 복원 경험담을 들려준 뒤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강 본류에 '보'라는 콘크리트 댐들을 줄줄이 쌓고 강바닥을 수심이 평균 6m 이상 되도록 준설한다는 4대강 사업의 내용이 소개되자, 이들은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질은 필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어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 '대통령의 4대강 착각' <조선일보> 2009/06/11)

해외의 하천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이 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에 22조 이상을 들이는 부조리극이 MB 정권이 추진하는 가장 큰 경제정책이다.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그것은 동시에 MB 정권 전체를 특징짓는 말이다. MB 정권, 그것은 "현 세기에는 있을 수 없는" 정권이다.

하지만 MB의 선의를 의심하지 말라. 그는 정말로 한국경제를 살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의 머릿속에 도대체 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아는 처방대로, 자기가 잘하는 방식대로 경제를 살리려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 먼저 건설업이 살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 연관효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그가 경제에 대해 가진 유일한 관념이다. 국민의 혈세 수십 조를 풀어 경기가 풀리면, 이제 그는 자신이 경제를 살렸다고 말할 것이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가치와 달리, 토목공사의 결과는 청계천처럼 '사진발'도 잘 받는다.

MB의 근시안은 도대체 경기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를 구별하지 못한다. 22조의 막대한 재원은 물론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앞으로 경제에 뛰어들 다음 세대의 어깨 위에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고작 강바닥 헤집어 환경이나 파괴하고, 공사 끝나면 거품처럼 사라질 건설일용직이나 창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도대체 그의 독단을, 이 주책을 막을 길이 없다.

디지털 시대의 개도국 구호

이미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 산업이후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즉 정보사회로 진화했다. 한국경제 역시 산업혁명을 넘어 과학기술혁명의 단계로 접어든 지 오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나 역시 누구 못지않게 비판적이나, 적어도 이 두 정권은 MB처럼 시대착오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정권은 '지식기반사회'를 얘기했고, 노무현 정권은 'IT와 인터넷'을 좋아했다. 적어도 이 두 정권은 '미래의 경제에서는 상품이 물질이 아니라 정보(지식)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공작기계보다는 컴퓨터가 생산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었다.

MB는 어떤가? 정권을 잡자마자 '과학기술부'부터 없앴다. 생산이 주로 과학기술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내린 이 용감한 결단. IT에 대해서는 또 뭐라 했던가? 생산이 비(非)물질화되어가는 시대에 이르기를, 'IT는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대체 그가 생각하는 고용은 뭘까? 대답은 '젊은이들은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쐴 생각 말고 땡볕에 나가 일하라'는 그의 말 속에 들어 있다. 한마디로, '정보화 사회의 젊은이들이여, 컴퓨터 앞을 떠나 땡볕 아래 열심히 삽질하라'는 얘기다. 그러다 경제위기 속에 IT가 효자노릇 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청와대에 'IT 특보'를 만들란다.

'닌텐도'가 돈 된다는 얘기를 들었나 보다. "우리도 이런 거 못 만드나?" MB의 발언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웃음을 사며 패러디의 소재가 됐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명텐도'. 용량은 2MB, 괄호 치고 확장불가란다. 게임기의 물리적 몸체야 만들기야 뭐 어렵겠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닌텐도 'wii'가 나오기까지 행해진 미디어예술의 수많은 인터페이스 실험, '닌텐도 체어'나 '닌텐도 글러브'와 같은 선행주자들의 실패 및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게임기에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등등. 생산의 비(非)물질화라는 현실 앞에서 의심 많은 도마는 눈에 뵈지 않는 것의 가치를 믿지 못한다.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던 노무현은 전자정부를 실현했으나, MB 각하는 청와대에 입성하여 보름 동안 컴퓨터를 못 썼다. 이를 비꼬아 "각하, 혹시 전원은 올리셨는지요?"라고 농담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 비번을 몰랐다나, 아니면 잘못됐다나? 이 해프닝은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일을 압축적으로 예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말한다.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사실이 되었다. 지난 10년 간 이 사회가 이룩한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전자정부의 기틀은 단 1년 반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은 졸지에 중국의 뒤를 좇아가는 개발도상국과 비슷해졌다.

'7%' 운운할 때부터 예견됐다. 중국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IT 강국의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구호('고도성장')로 당선됐다. 표 한 번 잘못 던진 대가로 이제 우리는 22조의 어마어마한 혈세를 들여 대규모 삽질을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벌써 보상금이 나간단다. 디지털 시대에 22조가 넘은 혈세를 강바닥 헤집어 환경파괴하는 데에 써야 할까? 미래의 비전에 기초해 '경제를 살리는 것'과,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토목으로 '경기 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용량 2MB짜리 빈곤한 상상력의 감옥에 갇혀 미래의 비전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권위주의 통치로 퇴행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관념은 정치관념을 규정하기 마련. 박정희 시절 학교에서 우리는 '3권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배우다 말고, '그래도 행정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수정이론을 배웠다. 우리의 재판 박정희도 저 혼자 나라를 좌지우지하려 한다. 혹자는 그것을 '독재'라 부르고, 혹자는 그것을 '독선'이라 부른다. 물론 박정희와 이명박 사이에 한 가지 차이는 있다. 박정희가 사회에 군대식 위계를 심었다면,  MB는 무차별적으로 사회에 기업식 위계를 도입한다는 점. '대통령=장군, 국민=졸병'이던 시대는 '대통령=사장, 국민=사원'인 시대로 부활했다.

독주의 또 다른 원인은, 그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MB는 자신을 '여의도 정치인'이 아니라 '현대건설 CEO'로 연출하여 대통령이 됐다.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이 정치인 아닌 정치인에게 몰표를 던졌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는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회장은 사원이 뽑는 게 아니고, 회사에 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인 MB는 정치를 모른다. 그건 자기도 인정한다. 7대 종단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말하기를, "저는 정치에는 소질이 없고 잘 모른다." ('MB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겨레21> 06/12)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의 소장을 지냈던 윤여준 전 장관의 증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정치를 혐오한다'는 말만 자꾸 했는데 결국 '나는 여의도 정치가 싫다'는 것 … 대통령이 된 후에는 정당 정치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윤여준, MB 정치 혐오해' 프레시안 2009/06/12)

아마 그의 눈에 정치인은 기업인에게 돈이나 '삥 뜯는' 기생충으로 보일 게다. 그러니 정치를 혐오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그리고 기업활동과 정치활동은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집단을 끌어가는 문제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상이한 이해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복잡한 조정과 타협의 프로세스가 그저 순수한 시간 낭비, 비생산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보일 것이다.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에게 만나기만 하면 치고받는 정치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래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남의 나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와대와 여당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먼 당신이 돼 버렸다. ('준비 안 된 권력이동' <한국경제> 2009/06/14)

국회는 명색이 민의의 전당, 즉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이나,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착각하는 대통령은 국회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역시 '닥치고 통법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던가? 이상득을 통해 여당을 친위대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수적 우위로 야당을 무력화시킨다. 이로써 의회정치는 무력화된다. 주식회사 MB에 의사당은 있어도 의회는 없다.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으나, 일단 뽑힌 그를 다시 견제할 방법은 없다. 입이 막힌 시민은 뒤늦게 분노해 광장으로 향하나, 그곳은 이미 경찰버스로 막혀 있다.

법치로 법치를 무너뜨리다

언뜻 보면 MB정권만큼 법을 존중(?)하는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놈의 '법치, 법치, 법치.' 누가 MB 정권 아니랄까봐, 우리가 법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도 매우 독특하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GDP가 0.9%가 성장한다나? 그렇다면 '떼법' 청산하겠다며 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법조인들의 말을 들어 보자. 얼마 전 <법률신문>에는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다. 거기에 따르면 이렇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법치주의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견해는 1명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참여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음에도 정권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촛불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미네르바 사건,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의혹사건 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2009/04/28)

법률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반(反)법치주의적 행태"를 꼽았다. 정부의 이른바 '떼법' 청산 캠페인("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법률가들은 5점 만점에 1.84점을 매겼다. 나아가 '새 정부 집권 5년 동안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6%가 퇴보할 것, 34.8%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10명 중 8명이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난무하는 법 속에서 정작 법치주의는 후퇴했다는 이 역설. 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권에서 법치주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이 역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법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ce)가 그동안 손에 든 저울(=공정함)은 내팽개치고, 덩덩 덩더쿵, 시퍼런 칼을 휘둘러 애먼 사람들을 잡는 선무당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얘기다. 

"응답자들은 '사법권 독립이 강화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40.7%가 많이 약화됐다, 17.4%가 약간 약화됐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가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사법권 독립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향상됐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3.0%가 많이 후퇴했다고 답했고, 13.3%가 약간 후퇴했다고 답해 전체의 6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분석' <법률신문> 2009/04/28)

그동안 일어날 일을 복기해 보자.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사들의 집단반발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어떤가? 정치적 보복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비극적인 자살로 몰아갔다. 그 사건으로 임채진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그에 앞서 경찰의 무리수가 있었다. 경찰은 상식을 넘어선 무리한 진압으로 용산 철거민 다섯 명을 화염으로 몰아넣었다. 이 사건으로 김석기 경찰총장이 물러났다. 단 몇 달 사이에 경찰, 검찰, 사법부에 골고루 유고가 생겼다. 이 세 사건은 물론 하나의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

MB 정권이 말하는 '법치'는,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애먼 시민을 범법자 만드는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 있다. 법은 난무해도 법치가 후퇴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없던 법이 새로 생기다 보니, 시민은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범법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 경찰과 검찰이 행사하는 이 사실상의 입법권이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자의성 앞에서 시민은 법을 '방패'가 아니라, '흉기'로 느끼게 된다. 국민들은 MB 정권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복수의 칼, 감사와 세무조사 

유고가 생긴 곳이 또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연임을 앞두고 재계 600위권의 회사를 몇 달 동안 털어 MB에게 직보했다는 한상렬 국세청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덕분에 국세청장의 자리가 6개월 동안 비어 있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찾던 삼계탕집이 세무조사에 걸려 10억 원을 추징당했단다. 국세청이 시민사회를 타깃으로 삼는다면, 공공기관의 장악에는 감사가 제격이다. 특히 문화계에서 이른 좌파인사들을 적출하는 데에는 감사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한예종 사태는 그것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MB 정권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등 금융정보 요구 건수가 참여정부 때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민주당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위원장 박주선)가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수사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 정보는 8만683건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인 3만340건보다 2.7배 높았다. 올해는 1~3월 석 달 동안에만 6만4721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3~2007년 동안의 석 달 평균치인 7585건에 견줘 무려 8.5배 이상 많은 수치다. 감사원의 자료 요구 건수도 부쩍 늘었다. 참여정부의 연평균치가 50건이었던 데 비해 2008년엔 358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의 경우엔 참여정부 평균 1만4903건에서 2008년엔 2만9261건으로 갑절 증가했으며, 올해 석 달치는 1만8888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3726건보다 5배나 높다." (<한겨레신문> 2009/06/12)

MB 정권 하에서 감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역설적으로, 이는 MB정권의 수렵견들이 누구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애써 감추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1차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 측과 상의를 하여,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이 직접 황지우, 진중권 등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1) / "고로 문화미래포럼과 별도로 인미협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빅뉴스 2009/05/25) / 인미협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한 감사결과는 제쳐놓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거기서 비리가 확인되면 그때 검찰 고발할 것이다. (빅뉴스 2009/06/10)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감사 뒤에는 검찰의 수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 법이 난무해도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토목 마인드로 이끌어가려는 우리의 재판 박정희에게, 입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거수기'가 되는 것이고, 사법부의 이상적 상태는 '선무당'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당연히 3공과 5공 시절처럼 자신을 지탱해줄 유일한 보루로서 경찰과 검찰의 칼에 의존하게 된다. 물적 토대('경제')에 대한 퇴행적 관념은 이렇게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입법과 사법)에 대한 퇴행적 관념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구성체는 MB 정권 1년 반 만에 총체적인 퇴행성 발달장애에 걸렸다.

(계속 이어집니다.)

[악!법이라고?-릴레이 카툰 1] 강풀...제1화 : 집회시위법(일명 마스크법)

때때로 한 장의 사진은 수 천의 글보다 강한 임펙트를 준다.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 합성사진 한 장은 미네르바 구속이라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 MB정부의 경박하고 천박한 품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본 사진은 베이징 올림픽 수영 400미터 자유형 결승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당시 청와대 집무실 풍경으로, 각종 언론보도에 인용되었던 사진. 여기에 속보형 자막 하나를 입혀 기발하고 통쾌한 조소를 보내고 있다.

사진의 출처를 몰라 적시할 수 없지만, 그 기발함에 박수를 보낸다.

우연히 오마이뉴스의 기사(아래 참고)를 보고서 어젯밤에 지난 일요일(8월 17일)에 방송되었던 "[KBS 스페셜]언론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를 보았다.
...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
내용은 이렇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3선을 하게되었는데
그는 민영TV회사를 2개, 인터넷망 회사, 출판사, 신문사 등을 가지고 있는 언론재벌로써 이런 그가 총리에 당선되게 되었던 배경 및 방법, 그리고 총리가 된 후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취재한 프로였다.
베를루스코니를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방송에 나온 것들 중 생각나는대로...)

1. 말 실수가 많다.(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성격이 다혈질에 욱 하는 것 같더라)
 - 유럽연합회의 던가 하는 회의에서 독일쪽 의원이 그의 언론과 권력을 동시에 남용하는 것과
   면책특권에 대한 비판을 하자 그야말로 원색적인 막말을 해대더라. 그리고 다시 독일쪽 의원이
   논리적인 반박과 막말에 대한 평을 하자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2. 언론통제의 방식
 - 그는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는다. 그대신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서
    이사회가 공영방송의 국장급들을 선임할 수 있게 해버린다. 그리고 베를루스코니의 이사들이 선임한
    국장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취재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기자에게 배정해버린다. 교묘한 방법이지
 - 또한, 베를루스코니가 총리가 되었을때 공영방송(RAI)에 그에게 가장 비판적이던 3명의 기자, 진행자, 등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제거 방법은 이러했다. 베를루스코니가 불가리아(맞나? 아 어제 봤는데 벌써
    가물가물하다. ㅡ.ㅡ;)에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기자회견하면서 위의 3사람같은 사람들은 공영방송에서
     전파 낭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막말을 하고, 이에 이사회가 동조하여 그 3명을 모두 잘라버린다.

3. 자신의 비리 및 과실에 대한 대응방법
 - 베를루스코니는 많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왜 이탈리아 국민들은 그를 계속 총리로
   뽑는가?(이 부분은 방송을 보는 내내 궁금한 부분이었으나 명확하게 풀리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가 저지른
   비리 등이 폭로될 때마다, 그는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 소유의 방송의
   기자, 뉴스들을 통해 검찰을 맹비난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낸다. 그의 방송사는 선정적인 쇼프로 등으로
   꽤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기에 저러한 방식에 의하여 이탈리아 국민들은 총리의 비리가 터졌을때
   그 비리 보다는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던, 그리고 몇가지의 실수등을 크게 부풀려진 방송을 보게되는 것이다.
 - 그리고, 결국 베를루스코니는 면책특권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버린다. 자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뭐 이밖에도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 범죄증가율, AC밀란등 이탈리아 축구를 정치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인 쇼맨십에 있어서는 당대에 그를 따를자가 없을 정도이다.

여기까지야 그다지 충격적일게 없지 않는가? 왜냐 남의 나라 일이니까...(물론, 베를루스코니의 저러한 형태는 파시즘의 색채를 띄고 있기에 단순하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MB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슷한점
1.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성공한 CEO 출신 국가수장이다.
2.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시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했다.
3.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말실수가 잦으며, 경솔하다.
4.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현재 여당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
6.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7.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고(MB), 이미 완성했다.(베를루스코니)
8.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그를 뽑아준 국민들은 경제만 살리라고 했다. 하지만 실패하고 있고(MB), 실패했다.(베를루스코니)

다른점
1. MB는 면책특권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물론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과가 가능하다.
   절대 다수의 여당의석으로)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정권의 개가 있기 때문에
2. MB는 연임이 불가능하다.(젠장 이것도 법개정으로 가능할 수 있나? 그럼 안되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동안 베를루스코니가 3선을 통해 해냈던 일을 끝내려고 할 것이다. 오마이갓~!

일단 오늘(8월 21일)은 여기까지만
만약 나중에 그 방송을 다시 보고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해야겠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격에 대한 이유는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탈리아 국민들, 지식인들은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렀다. 인터뷰를 했던 한 이탈리아 지식인은 이제 이탈리아가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는 방법은 베를루스코니가 늙어 손주들이나 보겠다고 은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 지식인은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두 포기하고 푸념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 베를루스코니 정도로 권력을 집중화하여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가 은퇴한다하더라도 집중된 권력의 이동이 있을뿐 집중된 권력이 해체되지는 않는다. 혁명이 없다면....
이제 우리국민들도 긴장해야한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면 섬뜩한 것들이 많다.
쇠고기 수입, 의료민영화, 가스공사민영화, 수자원공사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매각의혹, 대운하, KBS 사장 해임, MBC 민영화, .............
7, 80년대의 악몽같은 시기를 재연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그리고 나 부터 비판적인 언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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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 언론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올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오 그럼 자진 삭제하겠음)
(용량이 커서 로딩에 오래 걸립니다만... 일단은 이걸로..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을만한 프로그램입니다.)

(KBS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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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
 - 좃선아 고맙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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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KBS, 이탈리아 보고 뱉은 침이 제 얼굴에 떨어지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그야말로 막말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KBS를 이렇게 만든 정연주 전 사장의 복심(腹心)들은 이런 속보이는 쓰레기 프로를 만들려고 국민 세금을 축내며 이탈리아까지 유람(遊覽)을 돌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 전 사장을 따라 나가 딴 살림을 차려 자기 돈을 써가며 마음껏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다."

제작진들을 "정연주 전 사장의 복심"으로 몰면서 '너희들도 KBS를 나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도대체 <KBS 스페셜>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격앙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KBS 스페셜>이 매우 수준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역시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KBS 스페셜>은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통해 부와 권력, 언론이 한 몸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되는지를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선일보>가 이런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보고난 후 기껏 내놓은 사설이 'KBS의 탄핵방송도 편파보도였다' '정연주의 복심들은 KBS를 나가라'는 따위의 정치공세라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을 이토록 비난한 이유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와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 방송구조 개편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이탈리아와 베를루스코니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며 '수구보수 언론의 여론독과점' 사회를 바라는 <조선일보>로서는 시청자들이 이탈리아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여기는 상황이 짜증났을 것이다. 그래서 '정연주 체제의 KBS도 편파방송했다'는 식의 극히 지엽적이고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유치한 반론을 편 것이다.

<KBS 스페셜>을 제대로 한 번만 본다면 조선일보의 19일 사설이 얼마나 수준 낮은 비난인지, 또 "정연주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을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 내용에 얼마나 실망하고 긴장했을지 알 수 있다. 오죽했으면 신문의 '얼굴'이라 할 사설에서 "쓰레기 프로" 운운했겠는가?

그러나 단언컨대,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을 비난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었다. <조선일보>의 비이성적 반응은 <KBS 스페셜>에 대한 관심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대 온 국민의 '필수 시청 프로그램'의 하나로 'KBS 스페셜-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편을 시청자들에게 추천한다.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한 순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도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KBS 스페셜>을 비롯해 KBS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들에게도 당부한다. 수구보수언론들의 비난은 프로그램의 공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구보수언론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수준 높은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제작진들이 자존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영향력에서나 신뢰도에서 <조선일보>는 결코 '국민의 방송 KBS'를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