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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등록금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업 후 등록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든든학자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27일 이기수 고려대 총장의 "우리나라 등록금은 교육의 질에 비해 아주 싼 편"란 발언에 이어 또 한 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공약에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2위 수준은 비싼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기수 총장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은 등록금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러한 교육 수준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등록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사실일까? 정말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이 높고 이에 비해 등록금은 싼 편일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등록금 수준을 살펴보자. 지난해 9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 36개국(OECD회원국 30, 비회원국 6)을 대상으로 '2009 OECD 교육지표'를 조사ㆍ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2007년 기준)로 5666달러인 미국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역시 8519달러로 미국(2만 517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를 차지한 호주(7902달러)와는 600달러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수치를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수준과 비교해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GDP 대비 1.9%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0.5%)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민간 가계에 미치는 부담으로 보면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셈이다.

교육의 질? 세계 100대 대학 순위를 보라

그렇다면 비싼 등록금에 비해 교육의 질은 어떨까?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와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가 선정한 '2009 세계 100대 대학 순위'를 보면 이기수 총장의 발언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 알 수 있다.

'2009 세계 100대 대학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0대 대학이 단 2곳 밖에 없다. 서울대와 KAIST가 각각 47위와 69위를 기록해 겨우 체면치레 한 게 전부다. "교육의 질이 높다"던 이기수 총장의 고려대학교는 211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보다 등록금이 싼 호주의 경우 호주국립대(17위), 멜버른대(36위), 시드니대(36위), 퀸즐랜드대 41위, 모내시대(45위), 뉴사우스웨일스대(47위), 아들레이드대(81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84위) 등 총 8개 대학이 100위권 안에 들었다.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도쿄대 22위, 교토대 25위, 오사카대 43위, 도쿄공대 55위, 나고야대 92위, 도호쿠대 97위 등 6개 대학이 100위권에 들었다. 중국의 경우도 칭화대 49위, 베이징대 52위로 우리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증명했다. 게다가 홍콩은 홍콩대가 24위로 아시아지역 1위를 차지했고, 홍콩과기대 35위, 홍콩중문대 46위 등이 모두 서울대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대학 순위가 교육의 질을 정확히 분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미뤄 짐작할 수는 있게 한다. 결국 수치상으로 봐도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세계 2위 수준의 등록금을 "아주 싼 편"이라고 말하는 대학 총장, 그리고 교육의 질을 운운하며 등록금 인하를 꺼리는 대통령. 어쩌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QS'와 '더 타임스'가 선정한 '2009 세계 100대 대학 순위'. 자료출처 - www.topuniversities.com

▲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인도·스위스 순방을 위해 24일 오전 성남공항을 출발하기에 앞서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청와대 이명박

[기사 보강 : 26일 오후 6시 10분]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에 딸과 손녀를 동행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길에 자녀들이 동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여행경비 반납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오전에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이 인도·스위스 여행 중에 딸 주연씨와 손녀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민주당의 입장을 물어왔다"고 밝혔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진행 중인 그 1호기에 딸과 손녀를 태우고 같이 여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외에 정상외교를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외교행위다.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별기의 비용을 데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딸과 손녀의 해외여행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정상외교 한다면서 사실상 특별기를 가족여행특별기로 이용한 것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아들을 히딩크 감독 옆에 세워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 딸과 손녀까지 특별기에 태워서 스위스 최고의 휴양지인 다보스에 데려갔다면 이는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주연씨와 손녀가 대통령이 탄 대한항공 특별기에 함께 탑승해 인도를 방문했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주연씨 일행이 25일 김윤옥씨와 함께 인도 뉴델리에 있는 산스크리티 학교를 방문하고, 26일 인도공화국 선포 6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도 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씨가 숙박비 등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 주연씨가 왜 대통령 일행과 동행했는지 ▲ 경비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청와대가 앞으로 해명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종종 있는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인도 방문도 인도 측의 환영 하에 이뤄졌다. 따라서 가족이 국경일 행사에 공식 참석토록 인도 측이 요청했다. 이번 행사는 자비 부담이다."

대통령의 맏딸 주연씨는 이상주 변호사(삼성전자 법무팀 상무)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우 대변인은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 대변인은 "다보스포럼은 국가가 아니고 세계적인 부자들의 사유클럽이며 여기서 큰 중요한 다국적 기업간의 거래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익이 구체적으로 이 포럼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민생이 도탄에 빠져서 실업자가 거리에 넘치는 시기에 대통령이 가족여행 삼아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작인 '거침없이 하이킥'의 인기를 뛰어넘어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지붕뚫고 하이킥'에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에서 '해리'의 캐릭터에 대해 권고를 내린 것이다.

‘빵꾸똥꾸’ 사라지나? 해리 버릇없는 말투, 방통심의 철퇴

뉴스엔 | 입력 2009.12.22 07:25

'빵꾸똥꾸'가 방송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연출 김병욱)에 등장하는 해리(진지희)의 캐릭터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

극중 해리가 어른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사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묘사됐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방통심위는 '지붕뚫고 하이킥'에 대해 '방송법제100조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했다.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기사 전문보기( http://media.daum.net/entertain/view.html?newsid=20091222072510078 )

방통위에서는 버릇없는 해리의 언행을 문제삼았지만 '반복적인 묘사'라는 말에 비추어 봤을땐 사실상 '빵꾸똥꾸'에 대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방송 초기부터 인기 유행어로 자리잡은 '빵꾸똥꾸'를 왜 이제서야 걸고 넘어지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아래 사진에 있다.

지난 주말 이명박 집권 2년을 맞이하야 많은 국민들께서 그 하혜와 같은 성은에 보답하거자 길거리로 나와 집회를 벌이면서 '이명박 집권 2년은 ㅇㅇ다'라는 문구를 각자 준비해왔는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문구이다. 아마도 가카께선 이 것을 보고 빡치셨던 모양이다. 듣자하니 '빵꾸똥꾸'가 초딩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욕으로 자리잡았다는 말이 있던데 가카께서도 그 수준이 비슷하니 우리는 웃고 넘길 수 있어도 가카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고로 우리는 다음 하이킥 방송에서는 해리의 아래와 같은 모습을 보게될 지도 모르겠다.

무서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조만간 아래와 같은 상황도 염려해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솔직하면서도 과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밤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사과했다.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G20 회의와 국격(國格)을 얘기할 때는 도도한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사과는 솔직했지만 아쉽게도 신뢰가 담보되진 않았다. 그의 사과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뇌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더욱이 국민들에게는, 한 번으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것 같아 두 번 고개를 숙이고도 촛불시위를 때려잡고 촛불여론에 재갈을 물린 면종복배(面從腹背)의 아픈 상처가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2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40분을 세종시에 할애했다.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에 찬성했던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 생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애초 취지이며 국가 발전의 큰 방향인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세종시 문제를 오로지 행정의 효율성과 도시 자족성의 문제로 축소했다. 그에게서 정부 행정의 효율성보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상대방(국민과 야당)과 소통하거나 이해를 구하려는 자세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돌성과 기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세종시 문제를 논외로 두기로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연내에 마련할 세종시 수정안을 보고도 원안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또한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또 한 번 속는 셈치고 수정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기로 하자.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한 부탁이고, 세종시 문제는 어차피 수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결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기본 인식이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고 숙였지만 이번에도 면종복배의 꼬리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의 전반부에서는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는 말을 써가며 고개를 숙였지만 질문이 4대강 사업으로 넘어가자 고개를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는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고 나는 4대강을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살리기'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저돌성과 기만성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싫은데 (답답해서) 들고 나왔다"며 난데없이 문건 하나를 방송카메라에 비추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항변했다.

"(사회자와 패널이) 20조(실제로는 22조원)를 들여 이걸(4대강 사업) 한다고 말했는데 김대중 정권 때 2002년도에 루사 태풍이 불었다. 그때 200명 가까이 죽었고 피해가 5조원이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수해대책 보고서를 만들었다.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해 43조원을 들여서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계획서를 만든 게 보고서로 있다.

노무현 정권 들어와 에위니아 태풍을 만났다. 그때도 사람이 60~70명 죽었고 2~3조원 피해 봤다. 매년 이러니까 평소에도 강을 정비하기 위해 4~5조씩 돈을 투입한다. 그럼에도 매년 홍수 나니까 노무현 정부가 종합계획으로 2007년부터 10년 안에 87조를 들여 공사하려고 했다. 정부 전 부처가 참여해 '신국가 방재시스템 구축방안' 87조원짜리를 만들었다. 제가 지금 20조를 들여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이분들은 (전 정부에서) 43조원과 87조원을 들여 해야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한 MB의 문건 흔들기

▲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 들고 나온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2007. 5. 15 국무회의 보고자료). ⓒ 오마이뉴스 자료 대통령과의대화

방송카메라에 비친 문건은, 그가 말한 대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이라는 제목의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국무회의 보고자료였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이 귓전을 울렸다. 오죽 억울했으면 이 대통령 자신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폄훼한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보고서까지 들고 나와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볼멘소리를 할까 싶었다. 이 대통령의 항변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는 충분히 억울할 법했다. 그래도 뭔가 미심쩍었다.

그래서 63쪽짜리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2007. 5. 15 국무회의 보고자료)과 소방방재청이 2007년 7월에 펴낸 750쪽짜리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까지 찾아서 꼼꼼히 읽어봤다. 그리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 대통령의 입에서 들었던 것과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에서 본 것은 너무 달랐다. 조목조목 따져보자.

우선 김대중 정부가 마련한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 동안 42조7900억원을 들여 전국 하천 유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치수계획이다. 연간으로 계산한 사업비는 4조7544억원이다. 이에 비해 3년 동안 2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4대강 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7조4000억원이다.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해도 4대강 사업의 연간 사업비가 2조6456억원이나 더 많이 들어간다.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87조3800억원을 들여 137개 실천과제를 수행하는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계획이다. 연간 사업비를 단순비교하면 8조7380억원으로 4대강 연간 사업비(7조4000억원)보다 1조3380억원이 더 많다. 그런데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현행 국가방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재난방지 마스터플랜이다.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비에 책정된 것은 16조원 안팎으로 4대강 사업 예산(22조) 규모보다 적다.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의 방재사업 예산 수요 및 투자 실태(국무회의 보고자료 5쪽)를 보면, 건교부 등 7개 부처 방재사업 수요(2007~2016)는 총 87조3,801억원으로 이를 ▲국토보전 35조4010억원(41%) ▲재해경감 48조6423억원(56%) ▲방재연구 1조9951억원(2%) ▲대응 및 복구 1조3417억원(1%)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 이 대통령이 공개한 '국무회의 보고자료'는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에 따른 홍수 피해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 김당 대통령과의대화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4대강 사업과 차원이 다르다

또 같은 보고자료의 '방재분야 예방투자 실태 및 문제점'(8쪽)을 보면, 하천 정비율을 △국가(하천) 97% △지방1급(하천) 93% △지방2급(하천) 78% △소하천 36%로 적시하면서, ▲주요 방재시설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성 증가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율 저조로 홍수피해의 대부분 차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보고자료 9쪽에서는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예방투자 미흡'을 지적하면서 "매년 지방관리시설 피해복구비는 국가시설의 3.1배인데 지방관리시설의 예방사업 투자는 국가시설의 0.7배로 예방투자의 상대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적시했다. 해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돼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시설 피해 복구비의 3.1배나 되는데 정작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예방사업 투자는 국가시설의 70%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보고자료의 '실질적 예방 위주 방재사업 구조로 개편'(10쪽)을 보면, '재해유발 고위험 시설 예방투자 집중 관리'를 지적하며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방댐 설치, 노후저수지 정비 등에 대한 집중투자 대책 강구"를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4대강(국가하천) 정비에 국한된 4대강 사업과는 재해원인에 대한 진단과 철학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실제 홍수 피해 현황을 보면 국가하천은 평균 3.6%인 데 반해, 지방하천은 55%, 소하천은 40%에 달한다. 그러니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에서 국가 재정을 홍수피해가 집중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정비(약 20조원의 지방관리 취약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도외시하고 97%의 정비가 끝난 4대강의 본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기존의 제방과 시설물 중심의 치수정책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방과 구조물 중심의 홍수대책으로는 홍수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래서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는 개념을 도입해 비구조물적 홍수 방어대책, 홍수량 할당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만들고 둑을 높여 홍수를 예방하려는 4대강 정비 사업과는 발상부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상습 수해지역의 경우 구조물을 높여 홍수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주변지역을 매입해 홍수터로 관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홍수 방어대책이라는 것이다. 홍수량 할당제는 상류에서 물을 무조건 하류로 보내면 하류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홍수터, 저류지 등을 통해 홍수를 상류와 하류가 골고루 분담하면서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696쪽)는 해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돼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시설 피해 복구보다 3.1배나 되는데 정작 지방관리시설에 대한 예방사업 투자는 국가시설의 70%밖에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당 대통령과의대화

11월 27일 '대국민 사기극'은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것?

이처럼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해원인에 대한 진단과 철학부터 차원이 다르니 두 사업(계획)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비교가 불가능한 문건을 국민 앞에 들이대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항변한 것이다.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방안'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4대강이 아닌 전국의 지방하천에 예방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국무회의 보고자료와 백서를 보면,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정반대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반대론자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몰아붙이는 수단으로 이 문건을 활용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식의 전복이다. 그는 국민 앞에서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세종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4대강 사업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셈이다.

'대국민 사기극' 다음날, 청와대 홍보라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전 정부의 수해방지대책 자료를 손에 쥔 채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직접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 '대국민 사기극'의 책임을 참모에게 돌릴 수도 없게 되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아동 성폭력 대책과 관련, "초범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아동 성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다시 배신한다'고 한다. '면종복배' 하고서도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시민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청와대 대통령과의대화

출처 : 눈과 귀를 의심케 한 MB '문건 흔들기'
대국민 사기극은 직접 준비한 것인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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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단하십니다.
참모들을 믿지 못하고 손수 준비하시는 저 열정!!!!!!!!
조또 무식한 우리 백성들이 1/10 이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될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로만도 먹구 살수 있을텐데요
음하하하하하하하하

제목 보면 누가 말했는지 상상이 가는가?
혹시 최근 KBS 미수다의 제작진에게 낚인 홍대녀가 얘기한 걸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제 말을 갓 배운 어린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저말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 말이다.
그래도 청와대 그 퍼런색 지붕에 사는 애덜 중에 그래도 박수석이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쓰레기였다
아무리 잘한 점이 없어도 그렇지 저따위 말을 하다니
차라리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최소한 양심은 있는 사람은 되었을텐데
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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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 예상대로 세종시 수정 논란과 4대강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친박, 친이계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길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시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라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밝혔고, 박형준 정무수석은 원안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세종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대통령실 사람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든 밀어부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1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런 소모전에 지쳤는지 안상수 운영위원장 대신 회의 사회를 보던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기발한' 질의를 하더군요.

김 의원은 오전 질의가 다 끝날 때쯤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실이 '아, 정말 이런 점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 국민들한테 내세울 만큼 잘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대통령실의 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띄우기'에 나선 겁니다.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그렇지 국감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보다 잘 한 것 좀 얘기하라는 건 때와 장소에 맞지 않았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촬영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를 듣고 있던 야당 간사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그걸 질의라고 한 거냐"고 외쳤고 다른 야당 의원들고 항의했습니다. 반면, 예상하지 못한 김 의원의 물음에 비서진들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소란스러워진 분위기에도 김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반말로 질문 취지를 설명하더군요.

"그거 질의야, 국민들한테 대통령실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잘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너무 다들 여야 의원들이 너무 날카롭게 추궁해서 조금 대통령실의 사기를 높힐 겸 해서..."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보다 뭘 더 잘하고 있을까요. 답변이 더 재밌었습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례를 몇 가지 사례를 들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잘하고 있는 점'을 말했습니다.

"행정관들은 새벽 5시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졌다.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행정관들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면지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하고, 친환경 경차 사용한다든지 쌀이 남아돌면 다른 술 대신에 막걸리를 마시고 쌀국수를 먹고 피가 모자라면 헌혈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내복을 입고..."

뭐, 신파도 아니고, 참 눈물겨운 대통령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여정부보다 잘한 게 없어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예산 아끼려고 이면지를 쓰고, 쌀 소비를 위해 막걸리를 마시고, 헌혈도 하고, 내복도 입고...

4대강에 혈세 22조를 쏟아부으면서 이면지를 아무리 써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비서진의 할 일입니다.

세종시 수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대통령에게 들려주십시오. 그게 잘 하는 일입니다.

박재완 수석도 멋쩍었는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쑥쓰럽기는 하지만,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