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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는 '국가적 재앙'? MB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보수층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소설가 복거일,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전 윤리위원장 인명진. ⓒ 남소연 이종호 복거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파의 선물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우파의 답례품이다." ('시론: 우파(右派)의 답례품' <조선일보> 2009년 6월 14일 자)

소설가 복거일의 말이란다. 이 블랙유머에는 MB라는 암담한 '현상'을 바라보는 보수우익의 민망함이 담겨 있다. 결국 '너희도 노무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대충 비기자'는 거다. 하지만 '500만 조문 인파'를 '떡 돌리는 분위기'와 등가 교환하자는 제안은, 그가 좋아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비추어 봐도 악덕상혼인 듯싶다. 아무튼, 자기들이 봐도 MB가 재앙은 재앙인가보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된 뒤 쓰레기보다 못한 짓"

복거일에게는 MB가 좌파에게만 골라서 재앙이면 좋겠지만, 분위기를 보건대 지금 그는 좌우를 초월한 국가적 재앙으로 등극한 듯하다. 왜냐하면, 그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외려 보수층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우에 와 있다면 최소한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해야 할 텐데 지금 우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한다." ('이회창. 대통령 주변에 정신 빠진 사람 많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24일 자)

 

MB 정권을 지지하거나 지원했던 이들도 그동안 드러난 'MB 본색'에 많이 당혹한 모양이다. 한때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의 말이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많은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분명 민주주의가 후퇴했는데 후퇴하지 않았다고만 하니 국민들이 말이 안 통하는 절벽을 마주한 것처럼 답답해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정권 쥐고 1년 반…사회통합 못 한 건 대통령 책임' <한겨레> 2009년 6월 19일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치를 '악(惡)'이라고까지 불렀던 가톨릭 원로 정의채 몬시뇰. 그는 MB 정권이 출범했을 때에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몬시뇰 역시 MB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봤지만 개각도 하지 않고 국정 기조도 바꾸지 않는다고 측근들이 전하니 의외(다). … 왜 이렇게 민심이 떠났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일대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09년 6월 20일)

한나라당 쇄신위에서는 급기야 MB의 측근들을 '쓰레기'라 부르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왔다. 파문을 우려한 원희룡 위원장이 부랴부랴 비보도를 요청했지만, 무슨 일인지 <조선일보>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자기들이 봐도 분위기가 심상찮은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회의를 해 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5%를 (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한다. 이 대통령은 듣지를 않는다. … MB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아니고 그 어떤 프렌들리도 아닌 단지 '캠프 프렌들리'(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된 뒤 쓰레기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이 문제(다)." ('권영준, MB 정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돼'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지지율과 리더십, 두 다리 모두 풀린 '명바라기' 여당"

정부가 그릇된 길을 가면 국회가 견제해야 하나, MB라는 제왕 앞에서 여당의원들은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여당'의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쓰레기보다 못한 짓"을 한다면, 국회에서는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 '찌꺼기보다 못한 짓'을 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 지지층 사이에 걱정과 냉소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단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전하는 민심이다.

"(유권자들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한나라당이 있든 없든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 어렵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걱정과 냉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정몽준 , 한나라, 정당도 아니라는 비판 많아' <연합뉴스> 2009년 6월 22일 자)

정부야 막 나간다 하더라도, 여당은 유권자의 민심을 대리하고 대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심을 등지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명바라기'가 되었다. 대통령이 조종하는 '마리오네트'(실로 매달아 조작하는 인형극) 같은 정당에 정치적 존재감이 생길 리 없다. 지난 22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에서 급기야 여당이 '두 다리가 풀렸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 약화는 지난해 총선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한나라당의 현 상태는 두 다리 즉, 지지기반과 리더십이란 두 다리가 모두 풀리고 있는 국면이다." ('한나라당은 지지율과 리더십의 두 다리가 모두 풀린 권투선수다' <국민일보> 2009년 6월 22일 자)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마저 패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선거는 공교롭게도 노무현 서거 1주기와 겹치지 않는가?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MB는 즉시 레임덕에 빠진다. 이 시나리오가 두려웠나 보다. 마침내 <조선일보>에서 MB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정치적 고려 없이 결정한 조각(組閣)이 민심 이반의 출발점이었다. 광우병 사태와 촛불시위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대통령 정치의 기본을 소홀히 한 탓이었다. … 지금 정계 밖 시중 여론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보고 있다." ('사설: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측근형'과 '돌파형'... "대통령 주변 정신 빠진 사람 많다"

여기에 올린 첫 번째 글에서 정부운영과 기업운영의 본질적 차이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국가를 기업으로 착각하다 보니 정치가 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흥미롭게도, <조선일보>에서 같은 진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정치 혐오증'이야말로 국정을 헝클어뜨린 근본 원인이었다. … 이 대통령의 참모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며, 정치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언뜻 비효율적이라고 보이는 정치야말로 각종 이해와 욕구를 수렴해 국민 통합을 이뤄가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위의 사설)

웬일일까? <동아일보>에서도 '정치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읽어 보니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논다. 의미의 파괴를 시도하는 다다이스트의 아방가르드 실험이다. '정치가 없다'는 말을 <동아>는 이렇게 이해한다.

"현대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현상이다. 정치는 이런 갈등이 공동체의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 조정 해결할 책무가 있다. …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다. 민주당은 일방적 요구사항을 담은 이른바 5대 선결조건을 내세워 국회 개회를 가로막고 있다. … 정치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든 야당들의 횡포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독재이다. ('사설: 정치가 없다' <동아일보> 2009년 6월 22일 자)

그냥 막 가라는 주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과 <동아>의 수준차를 본다. 아무튼 MB의 행보를 놓고, 보수층에서도 이렇게 견해가 갈린다. MB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 사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대답은 분명할 것이나, MB가 어디 정상적으로 사유하는 사람이던가? 그가 내놓은 인적쇄신안을 보자.

"청와대 주변에선 1순위가 '측근형', 2순위가 '돌파형'이란 말이 나온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백 국세청장 내정자는 … 이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분류된다. … 천 검찰총장 내정자와 강희락 경찰청장은 …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천 내정자는 용산참사·PD수첩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면서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고, 강 청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조문 정국' 수습 과정에서의 역할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일을 해보면서 권력기관일수록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여기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권력기관장 빅4(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MB 뜻 읽는 사람들' <조선일보> 2009년 6월 23일 자)

한마디로, 이번 인사의 메시지는 공안라인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이를 두고 '기수'를 파괴하는 혁신이라 자화자찬하나, 어차피 MB는 조직 내의 기수서열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그의 이해는, 주군을 위해서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상황을 '돌파'해내는 돌쇠들을 '측근' 자리에 앉히는 데에 있다. 기수 파괴의 '혁신'이라는 화장발 아래 숨은 '쌩얼'은 친정체제로 인한 문제를 친정체제의 강화로 돌파한다는 어이없는 역행이다.

청와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이른바 '중도실용론'이라는 것. 이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슬쩍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를 제대로 꼬집는다.

"이를 근원적 쇄신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방향이 잘못됐다. … 국정혼란의 원인은 대통령이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지금 대통령이 중도에 있지 않고 우에 와 있기 때문이 아니다." ('昌, 대통령 주변 정신 빠진 사람 많다' <연합뉴스> 2009년 6월 24일 자)

이 총재의 말대로, "대통령 주변에 정신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주변'만이 아니라 '중심'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박정희와 김일성 모델 추종하는 MB의 국정철학

MB는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문제는 그의 측근들이 잘 이해한다는 그의 "국정철학"에 있다. 정확하게 그의 '국정철학'은 1970년대 박정희 모델에 사로잡혀 있다. 동시에 그것은 남한에 앞서 산업화를 이룩한 김일성 모델이기도 하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근대화'에 대한 관념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나타나 국민을 대상으로 카리스마 정치를 펴는 경향이 있다. 이 권위주의적 통치는 물론 아직 자연의 속도에 묶여 있는 농민의 전근대적 신체를 신속하게, 그러다 보니 강제로, 기계의 속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그 엘리트 역할을 불행히도 박정희가 이끄는 군인집단이 맡았다. 국민 대다수가 농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나마 군대는 현대전을 치러본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신체는 이미 소총과 기관총, 대포와 함포, 전차와 항공기 등 근대적 기계와 결합되어 있었다. 산업화 역시 결국 인간의 신체를 강제로 기계에 뜯어 맞추는 과정이기에, 그 시절에는 군인적 신체가 산업적 신체를 찍어내는 주형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척결해야 할 퇴물 취급을 받은 '군사문화'라는 것이 한때는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었다.

남조선의 박정희와 북조선의 김일성. 남북한에서 근대화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두 인물의 특징은 '현장정치'를 좋아했다는 것. 박정희는 농촌이나 산업현장 시찰을 좋아했고, 김일성 역시 현장을 돌아다니며 시시콜콜한 것에까지 교시를 내리곤 했다. 대통령이 모내기해야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령님이 교시를 내려야 생산성이 오르는 것도 아닐 게다. 그것은 '가장 높은 권위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는 강림 드라마로 인민을 감동시켜 생산에 동원하는 일종의 선무활동이다.

노 전 대통령은 강림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현장에 내려가 생색을 내봤자, 괜히 폐만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단장 방문을 앞둔 부대 분위기는 다들 경험해 봤을 게다. 실제로 한 일주일간 아무 일도 못한다.) 반면 MB는 유난히 '현장정치'를 좋아한다. 현장감독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제 정치적 이상을 박정희라는 '산업화 영웅'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듯이, MB도 제 형상대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는 모양이다. 기사를 보자.  

"종합해보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장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년에 100건에 이르는 직원과의 만남을 가진 CEO, 100번 정도 현장을 돌아다닌 도공 사장' 등이 우수 사례로 꼽힌 점을 고려하면 이번 평가의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현장과 수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스타일'이다." ('공공기관장평가=충성도 평가?' <아이뉴스> 2009년 6월 19일 자)

누군가 책상에 앉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자. MB는 아마 그를 보고 '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누군가 현장에 내려가 부하직원들 귀찮게 한다 하자. MB는 아마 그를 보고 '일 잘한다' 할 것이다. 이게 다 외국에서 만든 수입기계에 맞추느라 신체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던 시절의 잔재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 이번 위기를 맞아 청와대에서 서민 행보를 강화하겠단다. 기사의 부제가 재미있다. "가슴 뭉클 서민 행보 부각."

"현장 행보를 집중 부각시키는 '감성 코드'는 청와대가 준비하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다. 청와대 직원들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가락시장행과 박부자 할머니의 눈물'을 국정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는다. 이 같은 가슴 뭉클한 현장 행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법치-서민 투트랙에 감성 접목' <헤럴드경제> 2009년 6월 23일 자)

청와대 직원들이 "국정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은 그 장면은 박정희와 김일성이 즐겨 연출하던 장면이기도 하다. 가령 남한 가락시장의 사진과 북한 군부대의 그림을 비교해 보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 청와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또 다른 소프트웨어"는 "가슴 뭉클한" 북한식 "감성 코드"였다. 청와대의 마인드가 산업화 초기에 꽂혀 있다 보니, 정서와 취향 역시 복고풍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MB의 "국정 철학"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고착되어 있는지 볼 수 있다.

MB가 보여준 유일한 가시적 성과는 '민주주의 후퇴'

MB는 박정희를 꿈꾸나, 그는 절대로 박정희가 될 수 없다.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경제가 돌아가던 시대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처럼 근대화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을 게 아니라, 서둘러 소말리아나 짐바브웨 국적을 취득할 일이다. MB는 자신이 박정희 비슷한 계몽군주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계몽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온 사회가 디지털로 이행을 완료했는데, 그는 저 홀로 산업화 영웅의 소설을 쓰고 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산업화의 로망(浪漫) 속에 사는 디지털시대의 돈키호테다.

박정희 그룹은 나름대로 선진적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농민이던 시대에 '근대화'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쿠데타로 집권했기에 '정치적 정당성'은 없었으나, 적어도 그들은 '경제적 적합성'은 갖추고 있었다. 그 정권이 정당성의 부재 속에서도 유지됐던 것은 경제적 적합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룩한 고도성장은 결국 그의 무덤이 되고 만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관치경제가 시대착오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정당성을 잃은 그의 통치가 경제적 적합성마저 잃는 순간, 그는 부하에게 제거당하고 만다.

MB는 어떤가? 한국사회는 이미 산업화를 넘어 탈산업 사회로 이행했다. 고졸자의 87%가 대학에 가는 초고학력 사회, 최고의 IT 인프라를 가진 정보사회에서 유일하게 1970년대에 사는 게 바로 MB 그룹이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상상력이 가장 낙후한 세력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되었기에 '정치적 정당성'은 있지만, 산업화 초기의 모델에 갇힌 그들의 통치에는 '경제적 적합성'이 없다. 그럼에도 그가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 때문이다. 그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그러니 '타도'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게 국민의 답답함이다.

경제는 2~3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경제지표들 여전히 2∼3년 전 수준' <연합뉴스> 2009년 6월 24일 자). '빅딜'은 허망한 망상으로 드러났다. 감세로 괜히 재정만 악화시켜 놓고, 수십 조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디어법으로 새 일자리 2만6천 개를 만든다 하나, 그 말을 믿으려면 IQ가 유인촌이어야 한다. 미디어는 광고를 먹고 살고, 광고시장은 한정되어 있다. 숟가락 개수를 늘린다고 밥이 느는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4대강운하' 하나뿐인데, 워낙 시대착오라 실현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마저 좌초하면 정권은 식물인간이 된다.

거국적 반대를 뚫고 시대착오적 경제 프로젝트를 강행하려다 보니, 정치도 개도국 수준으로 돌려놔야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성과를 누렸다. 그러다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깨닫자 민주를 돈 안 되는 허망한 가치로 여기고 MB에게 표를 던졌다. 그런데 살리라는 경제는 못 살리고, 멀쩡히 누리던 민주적 권리만 빼앗아간다. 그러니 국민은 황당할 수밖에. '가시적' 성과를 좋아하는 MB. 유감스럽게도 그가 보여준 유일한 가시적 성과는 '민주주의 후퇴'뿐이다. 거리에 널린 전경들을 보라.

디지털의 경쟁력은 참여와 자율의 창발 효과

"이명박 대통령과 회의를 해 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95%를 (이 대통령이) 혼자 얘기한다." ('권영준, MB 정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임명돼' <조선일보> 2009년 6월 19일 자)

  

사회를 '매스게임'에 비교해 보자.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가령 북한의 매스게임을 보자. 그 게임은 한 사람(혹은 몇 사람)이 머릿속으로 기획한 것이다. 매스게임에 참여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 기획한 그 프레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들 몸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매스게임에서는 한 사람이 두뇌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족이 된다. 이게 MB가 꿈꾸는 한국 사회의 이상적 모습이리라. 하지만 지도자가 '인풋'한 것을 인민들이 그대로 '아웃풋'해야 하는 사회는 결국 한 개인이 가진 두뇌용량의 한계에 갇히게 된다.

다른 유형의 매스게임도 있다. 천수만 새떼들의 비행. 새들은 누가 명령하거나 지도하지 않아도 하늘에 변화무쌍한 그림을 그려낸다. 촛불집회가 그것을 닮았다. 지도하거나 명령하는 사람 없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체적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던가. 이를 '창발'(emergence)이라 부른다. 우리 사회에 그런 유형의 집회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토대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다. 정보화 사회의 경제는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머리들의 창발 효과를 통해 발전한다. 디지털의 경쟁력은 바로 개별 주체들의 참여와 자율에서 나온다.

여기서 MB의 리더십이 얼마나 시대착오인지 보게 된다. 아직도 그는 2주일에 한 번 공중파에 나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혼잣말을 늘어놓는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는 이를 '국민과의 대화'라 부른다. 솔직히 이런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한다. 굳이 해야겠다면 대학로에 소극장 빌려 모노드라마를 하면 되지 않는가. (연출은 유인촌씨가 맡는 게 좋겠다.) '빨간 피터의 고백'의 뒤를 잇는 '파란 명박의 고백'은 국민은 몰라도, 적어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정도는 감동시킬 것이다.

홀로 산업화 초기로 돌아간 MB

MB는 대체 왜 저렇게 뻣뻣하게 굴까?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인간이 기계 앞에서 일하던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기계가 상수였다. 즉 일단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의 동작과 속도에 인간의 신체를 강제로 뜯어 맞추었다. 그것은 물론 군대식 훈육과 숙련을 요하는 일이었다. 반면, 인간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정보혁명의 시대에는 이 관계가 역전되어 인간이 상수가 된다. 예를 들어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디자인에서는 외려 컴퓨터를 섬세하게 인간의 신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산업화 초기에 남한의 박정희와 북한의 김일성이 공히 '인간개조'라는 낱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인민을 권력자에 뜯어 맞추는 게 산업화 초기 정치다. 정보화 사회는 물론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의 참여와 자율을 강조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MB는 어떤가? 그는 꿋꿋하다. 자신을 상수로 놓고 국민을 변수로 간주한다. 국민이 자기에게 맞춰야지, 자기를 국민에게 맞출 수는 없다는 것. 지금 디지털 국민들은 MB의 산업적 신체에 뜯어 맞춰지느라 생고생을 하고 있다.

얼빠진 언론이 만들어낸 자수성가 신화에 스스로 도취해 MB는 나 홀로 산업화 초기로 돌아갔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맹점을 통해, 그의 개인적 불행은 곧 국가적 불행이 된다. '나의 표상이 너희의 세계다.'  히틀러의 말이 졸지에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 한국의 정치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힌 사내의 개인적 로망에 갇혀 버렸다. 2MB. 괄호치고 확장불가. 졸지에 이게 우리가 아직 3년 반 동안 들어 살아야 할 세계의 최대용량이 되었다. (계속 이어집니다.)

피에쑤) "이명박 대통령은 우파의 답례품이다." 복거일씨, 착불로 반송합니다. 유통기한이 30년이나 지난 걸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 10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98(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실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며 "핵실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실험은 이미 충분히 예고됐다. 하지만 몰랐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5월 1일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브루킹스 연구소 강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일에도 마찬가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랄프 코사 소장도 지난 15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물론 단순한 위협용이거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먼 훗날의 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이들도 있다. 우리 정부 입장은 그랬던 것 같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히 긴장감 있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이에 주목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어떠한 대응태세를 보인 바 없다. 굳이 따지자면 5월 8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입장도 같은 맥락으로 정리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우리 정부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철저히 무기력했거나 무능력했다. 이는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대북관련 정보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핵실험은 충분히 예상됐고, 그 과정은 끊임없이 중계됐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을 경마 중계하듯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25일 북한 핵실험이 있기까지 북핵실험에 대한 긴박한 예측이나 중계는 없었다. 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굳이 따지자면, 다함께 '물을 먹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시에 대북관련 군정보기관이나 북핵정보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몰랐을까.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정부는 이제야 긴급회의를 열고 뒤늦은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을까. 외교안보만큼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특히 대북문제만큼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MB정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잃어버린 10년’ 때문에 대북경계태세가 이완됐고, 한미동맹이 무너졌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왜 MB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와 단거리 미사일발사를 막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을까. 촛불집회 이후 국내정보는 강화되고, 국외정보나 대북정보는 약화되고 있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사실이라는 말인가.

내우외환에 휩싸인 MB정부

MB정부는 지난 10년을 대북문제에 있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한다. 북한도 자신들의 체제가 이완되고 자본주의 사조가 광범위하게 유입됐다는 기준으로 지난 10년을 일종의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한다. 햇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따지자면, 북한의 ‘잃어버린 10년’은 남한의 ‘이익 남긴 10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과거청산에 한창이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을 봉쇄한 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구나 MB정부는 집권초기 1년을 촛불문화제 때문에 ‘잃어버린 1년’이 됐다며 올해 내로 보충하겠다고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집요하고도 광범위한 수사는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되는 입장이 있었다. 스스로 정치적 존엄사의 길을 선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국내외 민심은 흉흉한 상황에서,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MB정부는 내우외환의 십자포화에 휩싸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중에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의도는

1994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직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전군에 비상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북한은 이 사실을 두고, 두고두고 반발했다. 이런 맥락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이 진행되는 상중의 기간에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한 셈이다. 중대한 도발행위다. 더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오늘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전까지 보내왔다.

이 지점까지만을 놓고 본다면, 북한의 2번째 핵실험이 북한에 대한 공동의 위기감으로 남한 사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는 언론도 있을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당장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음 기사를 아래로 내리고, 북핵 기사를 정면에 배치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기사의 대체제로 북핵 기사를 활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정반대의 입장에서 북한의 의도된 충격요법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시점이 MB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최고도의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내의 민심은 MB정부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고, 이에 반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지어 외국 언론의 반응조차 ‘클린 대통령’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다.


민생경제, 현장경제는 지표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위기감에 젖어들고 있다. 성공하는 방식이 실패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성공하는 길이다. MB정부야말로 경제문제가 선이자 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MB 대 친박 간의 전선은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도리어 악화됐다. 지난 4.29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전선이 더한 균열로 전환된 것이다. 지리멸렬하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MB정부 전선은 확대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시중의 민심은 악화되고 있다. 그런 데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MB에게 대북유화정책 보다는 지금 보다 더한 대북강경정책을 주문했다. 당신은 보수우익의 지지로 당선됐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것이 오늘자다. 김대중 칼럼니스트조차도 북핵 실험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증거다.

예상과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국민장을 선택했고, 나아가 봉하마을을 떠나 경복궁 앞을 국민장의 장소로 내어 달라며 공식 요청했다. 조문행렬은 줄에 줄을 잇고 있다.

따지고 보면, MB정부 아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였다. 여기에다 ‘노무현 때리기’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전 국민적 스포츠였다. 이제 이런 상황이 완전히 끝나고 말았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성장률은 엉망이며, 747은 이륙하기도 전에 도리어 추락했다. 일자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는 간극을 벌여나간다. 북핵 실험은 노무현 행정부 때의 일이었는데, 이제 MB정부의 일이 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했고, 국민들은 죽음의 한 원인이 MB정부에 있다며 조용한 분노를 삼키고 있다. 내우외환이다. 바야흐로 좌우 내외를 가리지 않고 십자포화가 MB정부에 쏟아지고 있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일 수 있겠으나, 현재의 상황은 분명 그러하다. MB정부는 지금 최고의 위기상황을 향해 내닫고 있다.

우연히 오마이뉴스의 기사(아래 참고)를 보고서 어젯밤에 지난 일요일(8월 17일)에 방송되었던 "[KBS 스페셜]언론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를 보았다.
...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
내용은 이렇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3선을 하게되었는데
그는 민영TV회사를 2개, 인터넷망 회사, 출판사, 신문사 등을 가지고 있는 언론재벌로써 이런 그가 총리에 당선되게 되었던 배경 및 방법, 그리고 총리가 된 후 공영방송을 통제하는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취재한 프로였다.
베를루스코니를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방송에 나온 것들 중 생각나는대로...)

1. 말 실수가 많다.(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성격이 다혈질에 욱 하는 것 같더라)
 - 유럽연합회의 던가 하는 회의에서 독일쪽 의원이 그의 언론과 권력을 동시에 남용하는 것과
   면책특권에 대한 비판을 하자 그야말로 원색적인 막말을 해대더라. 그리고 다시 독일쪽 의원이
   논리적인 반박과 막말에 대한 평을 하자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2. 언론통제의 방식
 - 그는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는다. 그대신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서
    이사회가 공영방송의 국장급들을 선임할 수 있게 해버린다. 그리고 베를루스코니의 이사들이 선임한
    국장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취재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기자에게 배정해버린다. 교묘한 방법이지
 - 또한, 베를루스코니가 총리가 되었을때 공영방송(RAI)에 그에게 가장 비판적이던 3명의 기자, 진행자, 등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제거 방법은 이러했다. 베를루스코니가 불가리아(맞나? 아 어제 봤는데 벌써
    가물가물하다. ㅡ.ㅡ;)에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서 기자회견하면서 위의 3사람같은 사람들은 공영방송에서
     전파 낭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막말을 하고, 이에 이사회가 동조하여 그 3명을 모두 잘라버린다.

3. 자신의 비리 및 과실에 대한 대응방법
 - 베를루스코니는 많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왜 이탈리아 국민들은 그를 계속 총리로
   뽑는가?(이 부분은 방송을 보는 내내 궁금한 부분이었으나 명확하게 풀리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가 저지른
   비리 등이 폭로될 때마다, 그는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기 소유의 방송의
   기자, 뉴스들을 통해 검찰을 맹비난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낸다. 그의 방송사는 선정적인 쇼프로 등으로
   꽤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기에 저러한 방식에 의하여 이탈리아 국민들은 총리의 비리가 터졌을때
   그 비리 보다는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던, 그리고 몇가지의 실수등을 크게 부풀려진 방송을 보게되는 것이다.
 - 그리고, 결국 베를루스코니는 면책특권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버린다. 자기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뭐 이밖에도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 범죄증가율, AC밀란등 이탈리아 축구를 정치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인 쇼맨십에 있어서는 당대에 그를 따를자가 없을 정도이다.

여기까지야 그다지 충격적일게 없지 않는가? 왜냐 남의 나라 일이니까...(물론, 베를루스코니의 저러한 형태는 파시즘의 색채를 띄고 있기에 단순하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MB와 비교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슷한점
1.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성공한 CEO 출신 국가수장이다.
2.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시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했다.
3.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말실수가 잦으며, 경솔하다.
4.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현재 여당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신자유주의를 표방한다.
6.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7.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고(MB), 이미 완성했다.(베를루스코니)
8. MB, 베를루스코니 모두 그를 뽑아준 국민들은 경제만 살리라고 했다. 하지만 실패하고 있고(MB), 실패했다.(베를루스코니)

다른점
1. MB는 면책특권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물론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과가 가능하다.
   절대 다수의 여당의석으로)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정권의 개가 있기 때문에
2. MB는 연임이 불가능하다.(젠장 이것도 법개정으로 가능할 수 있나? 그럼 안되는데..)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동안 베를루스코니가 3선을 통해 해냈던 일을 끝내려고 할 것이다. 오마이갓~!

일단 오늘(8월 21일)은 여기까지만
만약 나중에 그 방송을 다시 보고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해야겠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격에 대한 이유는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탈리아 국민들, 지식인들은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렀다. 인터뷰를 했던 한 이탈리아 지식인은 이제 이탈리아가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는 방법은 베를루스코니가 늙어 손주들이나 보겠다고 은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 지식인은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두 포기하고 푸념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 베를루스코니 정도로 권력을 집중화하여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가 은퇴한다하더라도 집중된 권력의 이동이 있을뿐 집중된 권력이 해체되지는 않는다. 혁명이 없다면....
이제 우리국민들도 긴장해야한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면 섬뜩한 것들이 많다.
쇠고기 수입, 의료민영화, 가스공사민영화, 수자원공사민영화, 인천국제공항 매각의혹, 대운하, KBS 사장 해임, MBC 민영화, .............
7, 80년대의 악몽같은 시기를 재연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그리고 나 부터 비판적인 언론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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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 언론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올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오 그럼 자진 삭제하겠음)
(용량이 커서 로딩에 오래 걸립니다만... 일단은 이걸로..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을만한 프로그램입니다.)

(KBS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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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
 - 좃선아 고맙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해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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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KBS, 이탈리아 보고 뱉은 침이 제 얼굴에 떨어지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그야말로 막말 수준의 비난을 쏟아냈다.

"KBS를 이렇게 만든 정연주 전 사장의 복심(腹心)들은 이런 속보이는 쓰레기 프로를 만들려고 국민 세금을 축내며 이탈리아까지 유람(遊覽)을 돌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 전 사장을 따라 나가 딴 살림을 차려 자기 돈을 써가며 마음껏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다."

제작진들을 "정연주 전 사장의 복심"으로 몰면서 '너희들도 KBS를 나가라'고 주장한 것이다. 도대체 <KBS 스페셜>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격앙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KBS 스페셜>이 매우 수준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역시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KBS 스페셜>은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통해 부와 권력, 언론이 한 몸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린되는지를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선일보>가 이런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보고난 후 기껏 내놓은 사설이 'KBS의 탄핵방송도 편파보도였다' '정연주의 복심들은 KBS를 나가라'는 따위의 정치공세라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을 이토록 비난한 이유는 뻔하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와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 방송구조 개편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이탈리아와 베를루스코니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며 '수구보수 언론의 여론독과점' 사회를 바라는 <조선일보>로서는 시청자들이 이탈리아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여기는 상황이 짜증났을 것이다. 그래서 '정연주 체제의 KBS도 편파방송했다'는 식의 극히 지엽적이고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유치한 반론을 편 것이다.

<KBS 스페셜>을 제대로 한 번만 본다면 조선일보의 19일 사설이 얼마나 수준 낮은 비난인지, 또 "정연주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을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 내용에 얼마나 실망하고 긴장했을지 알 수 있다. 오죽했으면 신문의 '얼굴'이라 할 사설에서 "쓰레기 프로" 운운했겠는가?

그러나 단언컨대, <조선일보>가 <KBS 스페셜>을 비난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었다. <조선일보>의 비이성적 반응은 <KBS 스페셜>에 대한 관심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대 온 국민의 '필수 시청 프로그램'의 하나로 'KBS 스페셜-언론과 권력,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편을 시청자들에게 추천한다.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한 순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도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KBS 스페셜>을 비롯해 KBS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들에게도 당부한다. 수구보수언론들의 비난은 프로그램의 공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구보수언론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수준 높은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제작진들이 자존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영향력에서나 신뢰도에서 <조선일보>는 결코 '국민의 방송 KBS'를 이길 수 없다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물론, 사실이라면 X팔리는 일이며, 오해라면 당장 삭제해야겠지만,
지금까지 MB의 행태와 너무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보이기에
...
...
X팔리다. 젠장

???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긴 심증만 있지 물증은... 아 각국 대가리들이 앉아있는 다른 사진을 찾으면 되는구나
하지만 귀찮다
저 위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님의 얼굴 하관만 봐도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걸
...
마지막 바람이라면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기를... 정말로 자기 다리에 부채질하는 거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란다.
...
쓰바 저런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야 한다니...
아 짜증
제발 오늘 정지현이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

ㅋㅋ
이제 뭐 웃기지도 않다.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님의 아이, 아이가 없으면 근처 초등학교가서 초딩들에게 물어보삼